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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2일 대통령 일가 권력형비리 의혹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관련 ‘5대의혹’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격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5대의혹 제기와 조사요구로 맞섰고 여기에 한나라당은 ‘5대 조작’이라며 재반박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대통령 아들들과 친인척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국민은 대통령뿐 아니라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진, 총리를 포함한 내각, 노무현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모두를 협조, 은폐, 축소에 도움을 준 공범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즉각 권력비리 및 대통령 일가 부정축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협상에 나와야 한다’며 ‘대통령과 참모진, 이를 비호한 권력기관도 대통령 두 아들과 함께 청문회장 증인으로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오을 의원도 ‘더이상 축소·은폐·미봉책으로 일관하다 퇴임 후 전직 대통령이 다시 청문회장에 나서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부정부패 비리청산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용균 의원은 ‘대통령 세아들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특히 권력비리의 본산인 아태재단은 즉각 해체돼야 하며, 검찰의 전면수사와 세무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장배 의원은 ‘앞으로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대통령 보좌진과 사정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낡은 권력정치 청산을 위해선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연루된 ‘5대의혹’ 사건도 반드시 조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안기부 예산횡령사건 개입여부 ▲세풍사건 지시, 보고청취 여부 ▲두아들 병역비리 및 병역비리은폐 의혹 ▲이 후보의 최규선씨 돈 20만불 수수의혹을 ‘5대의혹’ 사건으로 제시하고 각 항목별 구체적인 의혹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특히 ‘96년 총선 당시 선대위 의장이었던 이 후보가 예산횡령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또 세풍사건 기획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석철진씨가 이 후보측 캠프에 합류했고, 이석희씨와 친분이 두터워 세풍연루 의혹을 받는 김정부 전 중부국세청장을 마산 합포에 공천한 것은 이 후보의 세풍개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병역비리 은폐회의에 이 후보의 동생과 사위까지 참여했다면 이 후보 본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97년 11월 개당 200만원이나 하는 샤넬 핸드백 60여개를 구입, 일부 의원의 부인들에게 나눠준 돈이 세풍자금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천용택 의원은 ‘두 아들은 불법적 방법으로 군대에 보내지 않고, 이런 사실마저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은 더더욱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지난 5년간 음모, 중상모략, 흑색선전, 공작정치로 한나라당 파괴와 대통령 후보 흠집내기에 모든 정력을 투입했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세력이 4년동안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사법당국과 국민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을 갖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로 확대포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해교전 사태와 햇볕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DJ 하나회와 햇볕정치군’이란 신조어를 동원,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맹공한 데 비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태세의 점검을 촉구하면서도 ‘햇볕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서해교전 20여분간 국가안보를 책임진 수뇌부는 침묵했으며 희생장병 조문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영결식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는 햇볕정책의 훼손을 막기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개입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대북지원, 금강산관광을 중단하고 햇볕정책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도 ‘김 위원장은 99년 연평해전 직후 북한 서해함대사령관에게 `패전을 설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사태는 김 위원장이 계획한 무력도발’이라며 ‘정부의 햇볕정책은 침몰했으며 이제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북한의 공식사과가 없으면 우리도 남북통일축전과 같은 민간교류와 금강산관광 등 기존 남북교류 채널을 단절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제 의원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는 힘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어떤 경우에도 자동 소집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안보시스템 정비를 촉구하고 그러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안보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북한의 야만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햇볕정책은 유일한 대안’이라며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영내로 퇴각한 북한 경비정을 추격, 격침하는 것은 확전 위험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군의 대응방법을 옹호했다.
한편 박세환 의원이 ‘지난 11일 장 상 국무총리 내정자를 포함한 지도급 인사들이 ‘북방한계선 논란 종식을 위한 남북 협의’ 등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천용택 의원은 ‘두 아들을 불법적으로 군대에 보내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다른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정당에선 햇볕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받아쳤다.
또한 이날 질문에서 한·중 마늘파문과 관련, 통상외교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한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불가 합의 은폐의혹과 대책 등을 따졌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협상 내용을 일부러 숨겼다면 사기이고 모르고서 한 행동이라면 직무유기’라면서 ‘마늘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부처간 이견조율이 어떻게 이뤄졌고 협상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연장불가 합의 사실을 숨긴 것은 반농민적 통상외교의 극치’라면서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위상과 전문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오을 의원은 ‘외교통상부는 중국에 3년간 쿼터량을 할당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수입자유화를 약속해 놓고 국민과 국회에는 쿼터량만 보고하고 자화자찬 했다’면서 ‘중국과의 마늘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인정하고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민의 정부 4년반 동안 우리의 외교는 중국에 대한 굴욕외교, 북한에 대한 구걸외교, 미국에 대한 눈치외교, 일본에 대한 양보외교 등 국가의 자존심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었다’면서 ▲중국 공안요원의 영사관 침입과 외교관 폭행 ▲달라이라마의 방한 거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재판문제에 대한 저자세 협상 ▲한일어업협정에서의 대일 양보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7.11 개각이 중립내각에 대한 국민요구를 외면했다고 비난하면서 장 상 총리서리의 자질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또 민주당 이인제,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권력형 비리의혹의 근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개헌론 확산에 주력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7.11 개각에 대해 ‘중립내각으로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관권선거 강화내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누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총리직에 추천해 국민을 실망시켰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용균 의원은 ‘7.11 개각은 권력실세의 전횡체제를 유지하는 형식적 개각’이라며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신건 국정원장, 임동원.이기호 특보 등 문제인사를 그대로 두고 누가 이 정부를 중립적이라고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권오을 의원은 ‘장상 총리내정자의 장남 국적문제, 의료보험 수혜문제, 땅투기 의혹 등도 이번 개각이 사전 검증장치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내각은 비서실장과 영부인의 인사라는 평이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정호 전 법무장관과 이태복 전 보건복지장관의 경질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인제 의원은 개헌문제와 관련,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세명의 대통령들을 예외없이 권력의 부패와 리더십의 붕괴로 몰아넣은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라면서 국회내 헌법개정 추진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온국민의 삶의 의욕과 희망을 빼앗는 악의 근원’이라며 ‘정치권이 진실로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헌시기나 실현여부를 정략적 차원에서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공론화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권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헌법개정을 논의할 가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지 않고 원내의석 절반에 이르는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12월 대선전에 개헌의 실현성이 낮다’면서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식의 개헌론에 대해 국민은 그 목적과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개헌은 신중하고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면서 ‘개헌문제는 차기정부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준 국방장관, “햇볕정책 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은 아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서해교전 사태에 따른 대북지원 논란과 관련, ‘이번 서해교전으로 말미암아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추가적 대북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중단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긴장고조 심리를 자극,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시키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계속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정 장관은 ‘이는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함으로써 평화를 증진시키고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군사적으로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남북한 화해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유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해교전 지시여부에 관한 질문에 ‘북한체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 그런 주장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지만 현재로선 확실하게 단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참조가격제에 대한 대통령 보고방해 의혹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면담보고를 요청했으나 지난 2월 8일 신년도 업무보고시 이미 건강보험 재정보고를 한 바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다른 부처의 신년도 업무보고 일정 등이 잡혀 있어 보고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부총리는 개헌문제에 대해 ‘정부는 국정의 안정적 마무리와 아시안게임 등 당면 현안의 성공적 수행 및 대선의 공정관리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며 어떤 개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주5일근무제에 대해선 ‘앞으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준 국방장관은 서해교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4대 지침’으로 인해 우리측 피해가 컸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김 대통령이 99년 연평해전 기간에 4대 지침을 내렸지만, 이는 97년 작성된 합참 작전 예규에 이미 포함돼 있었으며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 햇볕정책 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서해도발에 대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 여부와 관련,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공격으로 평가하나 어느 선에서 지시했는지 입수된 첩보는 없다”면서 “그러나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든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해교전 사후대책과 관련, “전력 보강을 위해 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정보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선체 방어력 보강, 차기 고속정 조기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구 기자 kjg@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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