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추미애 “이재용 집행유예,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판경유착’”“뇌물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
오종호 기자  |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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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1:08:41
   
▲ 추미애 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며 “민주당은 그간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선 비판을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법 논리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판경유착’이라며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며 “민주당은 그간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선 비판을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법 논리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추 대표는 “전문가로서 법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 논리의 재판은 ‘신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뇌물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들이댔는데, 범죄 수단이 별도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렸는데,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유일하게 갑질한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또 “본인 신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길목을 막고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라며 “권 위원장은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헌법 조문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권 위원장이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의원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유감 표명이 없다면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작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회 마비를 볼모로 법사위를 어지럽히지 말고 위원장직을 하루빨리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추 대표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회도 가짜뉴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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