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결국 6.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국회 개헌논의 진전 없어...이제 대통령도 개헌 준비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2년 이상 방치되는 것에 대해 국회를 비판하면서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토록 개헌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을 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어차피 해 봐야 되지 않을 일을 하려는 이유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역설적 표현과 다름없다”고 자문자답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보수야당의 반발...‘관제개헌’ ‘독선과 오만’ ‘개헌 운전석 탐내기’
문 대통령이 개헌을 강하게 압박하자 야당은 ‘관제개헌’이라면서 ‘독선과 오만’이라고 반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변인은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이제 갓 출발한 국회 개헌특위를 무력화 하면서까지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소양마저 의심케 한다”면서 “민주당이 그토록 허둥지둥 급하게 졸속 개헌안 당론을 만든 이유가 대통령의 하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토록 개헌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을 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어차피 해 봐야 되지 않을 일을 하려는 이유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역설적 표현과 다름없다”고 자문자답했다.
 
또 “지지율 급락에 초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마저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재인 개헌’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 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국민의 시간표대로, 국민의 뜻을 담은 국민의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시사는 독선과 오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협의하겠다는데, 대통령 안이라니 노골적인 국회 무시가 아닌가? 야당은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것 아닌가?”라며 “개헌이 부결되면 야당을 호헌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문대통령과 여당은 정신차리기 바란다”고 경계했다.
 
이 대변인은 “만약, 문대통령이 이러한 고집을 계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문대통령이 개헌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호헌 세력임을 자인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면서 “더 이상의 촛불 민심 왜곡은 곤란하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권력구조 개편안은 국회의 몫’임을 결단하고 선언하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여야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개헌안을 마련하라.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갈 길 바쁘다고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개헌은) 국회 2/3 동의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고려조차 있는 건지 의문”이라면서 “그나마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되려 ‘초를 칠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개헌 운전석’마저 탐내기보다 국회 존중을 앞세우기 바란다”며 “공을 들이지 않고 얻으려는 것은 과욕이자 정직하지 못한 처사다. 그동안의 늑장은 어쩌고, 이제 와 ‘속도 위반’이라도 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민의를 외면한 채 국회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 개헌안마저 정치공세 운운하며 사실상 ‘개헌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이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국회 개헌안 마련에 응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여당의 동조...“정치공세에 열중하는 한국당, 개헌안엔 관심 없는 듯”
국회의 개헌논의 진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동분서주하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개헌안 발의를 대통령에 넘기지 않고 국회에서 진행하기 위해 야당에 대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헌 당론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정부 개헌안이 나온다면, 결국 국회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그 동안 개헌논의를 착실하게 진행해왔다. 의원총회와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당론을 확정짓고,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헌 당론을 확정 짓고,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 동참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개헌 골든타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이제 국민은 6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국회 개헌열차를 주시하고 있음을 야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민의를 외면한 채 국회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 개헌안마저 정치공세 운운하며 사실상 ‘개헌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이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국회 개헌안 마련에 응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백혜련 대변인은 5일 청와대 수보회의 후 이어지던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며, 거듭 개헌안 마련을 요구했다.
 
백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은 헌법 제128조에서 부여한 당연한 권리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두고 ‘국회 개헌특위를 무력화하고,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대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본인들의 개헌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제1야당다운 자세일 것”이라며 “국회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매번 말꼬리 잡기식의 정치공세에만 열중하는 자유한국당을 보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개헌안 마련엔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국회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이념공세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속히 개헌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은 정부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될 일이다. 야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는 문 대통령의 고언(苦言)에 귀 기울이시길 당부 드린다”고 야당의 개헌안 마련 촉구에 가세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다. 국회가 제대로 안 하면 그럴 수도 있다”며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가 발의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민주당의 복안...단독발의 가능, 민주당안 대통령 발의도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수차에 걸친 ‘개헌의총’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야당의 협조를 재촉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의 단독 발의 가능성도 내비치며 야당을 압박해 왔으나, 그 이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2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여야 합의가 안되면 여당 단독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했다”면서 “한국당이 개헌안을 내놓는 시기가 아니고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아야 하는 시기가 2월 말”이라며 한국당이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권력구조 개편을 미룰 수 있다고 한 것은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서 합의가 안 되면 개헌 일정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뒤로 미루자’는 얘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다. 국회가 제대로 안 하면 그럴 수도 있다”며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가 발의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민주당의 단독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온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의 가능성을 대야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3일 업로드 된 팟캐스트 ‘정치신세계’에서는 민주당의 개헌안을 청와대가 받아 정리를 거쳐 대통령 발의로 갈 수 있다는 수순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입게될 정치적 타격에 대해 우려하는 진행자에게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발의안을 야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며 야당이 입는 타격도 클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여당과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라는 막다른 길로 야당을 계속 몰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