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에 정착하기도 전에 국내 경제학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보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에 정착하기도 전에 국내 경제학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국경제학회가 1일 개최한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임금 지원 방식은 옳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모호하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은 위험한 정책이다”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도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 핵심 정책을 비판했다.

조 명예교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자본 생산성을 갉아먹을 수 있음에도 1990년대 일본처럼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만 추진한다면 결국에는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인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정우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명예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임금을 올려주고 이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오래 못 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진단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 명예교수와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분배와 복지 차원의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