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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신규로 임용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 31명에 대한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윤리위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올해 공직에서 물러난 차관급 이상 25명과 신고유예 해제자 2명, 재등록자 1명 등 28명의 재산 변동 상황도 함께 공개했다.
신규 등록자 중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13억1287만3000원이었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신규 등록자의 평균 재산은 15억637만원, 국무위원을 제외한 차관급 이상 신규 등록자의 평균재산은 13억3416만6000원이었다.
노 대통령은 본인 명의 은행예금 1527만원과 부인 권양숙 여사 명의 예금 8166만6000원, 장남의 아파트 전세금 1억5000만원 등 직계가족이 모두 2억552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규 등록자 중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등 본인 명의 아파트 2채와 부인과 공유하고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 등 총 99억582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진 장관은 삼성전자로부터 조만간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실제 재산은 1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반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재산이 -9억3459만4000원이라고 신고했고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977만9000원을 신고했다.
한편 이날 재산공개에서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시모 재산을, 이정우 대통령정책실장은 부친 재산을,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과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모친 재산을,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부모 재산을 각각 고지하기를 거부했다. 부양 관계가 없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등록과 변동 신고내용에 대해 7월말까지 재산실사를 거쳐 허위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盧, 역대 대통령중 신고액 가장 적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 장남의 재산을 모두 합쳐 2억552만4000원을 신고했다. 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16억4500만원을, 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8억8600만원을 신고한 것에 비하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가난한’ 대통령인 셈이다
세부신고 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공유 형태로 갖고 있는 18평형콘도회원권을 포함해 742만원에 불과했다.
부인 권양숙 여사 명의로 돼있는 재산은 노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타고 다니던 2001년식 체어맨 승용차와 예금 8166만원. 지난해 12월 결혼한 아들 건호 씨는 신혼살림을 차린 서울 여의도의 27평형 아파트 전세금을 포함해 1억1644만원을 신고했으며 올해 2월 결혼한 딸 정연 씨는 분가한 탓에 신고대상에서 빠졌다.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지인에게 매각한 서울 종로구 명륜동 빌라 매각대금(4억원) 중 3억여원은 빚을 갚는 데 들어갔고 나머지도 아들 딸 결혼비용으로 사용해 신고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등록 당시 명륜동 자택을 포함해 2억6263만원(채무 3억2479만원 포함)을 신고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13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는 아태평화재단에 위탁했던 노벨평화상 상금(약 12억원)과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 상금 등 총 13억5461만7000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재단측은 그동안 이 상금을 관리해오다가 올 1월 재단이 해체되기 전 마지막 이사회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전액 돌려주기로 의결했다. 김한정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이 상금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뜻있는 곳에 쓰기 위해 숙고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두드러져
지난달 24일 공개된 새 정부의 장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내용을 보면 문민정부나 국민정부에 비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처음 등록한 청와대 비서실 수석·보좌관 10명과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재산을 공개한 수석 3명 등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 비서실 13명의 평균재산은 13억5632만7000원이었다. 또 이 13명 가운데 재산이 10억이상인 사람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테크의 주요 대상이 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로 바뀐 것도 이전과 다른 특징으로 나타났다. 재산 공개가 처음 이루어진 1993년 문민정부 당시에는 주요 재테크 수단이 땅이었으나 98년 국민의 정부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주식과 예금으로 바뀌었다. 재산의 빈부격차와 관련, 국무위원의 경우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재산 차이는 108억9287만4000원(신고기준)이었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재산은 정찬용 인사보좌관의 재산보다 27배나 많았다. 특히 재산 총액에서 운동권 출신 공직자들이 하위권에 머문데 반해 관료나 교수출신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교수출신인 김 보좌관과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재산총액 1, 2위를 기록한 반면 정 인사보좌관과 오랜 재야생활을 한 유인태 정무수석비서관은 최하위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또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갖고 있는 것 외에도 대구시에 4억4205만원짜리 상가건물을 갖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 조영길국방장관은 아파트가 2채, 이해성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집이 3채나 됐다. 이와 함께 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 초기에 비해 내각의 평균 재산은 적어진 반면 대통령 비서실 수석의 평균 재산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처음 등록한 국무위원 10명과 국민의 정부 때 이미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 9명 등 총리를 제외한 새 정부 국무위원 19명의 평균 재산은 국민의 정부 초대 국무위원 평균 재산보다 4억9697만여원이 적었다. 반면 대통령 비서실 13명의 평균재산은 국민의 정부 초기 청와대 수석 7명의 평균 재산보다 3232만여원이 많았다. 한편 추적하기 힘든 귀금속을 신고한 공직자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24K금 394g, 다이아몬드 1개를 신고했고, 윤광웅 비상기획위원장도 부인소유의 금 및 백금 112g을 신고했다.
康법무-金행자 마이너스
지난 24일 재산을 신규 등록한 고위공직자 중 일부는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을 보유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청와대 내에서 가장 많은 재산(57억여원)을 신고한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기업체 사장을 지낸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보좌관은 서울대 교수 출신.
김 보좌관측은 “부친인 김용회 씨가 삼성중앙개발과 삼환엔지니어링 사장을 지내 재산이 많았고 예금이 많은 것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110평)을 10억원에 팔아 현금으로 예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생인 김 보좌관의 장남(23)과 장녀(22)의 재산이 각각 3억원이 넘는 것은 예금을 분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인 중학교 3학년 아들 명의로 대구에 5억3987만원 상당의 대지를 갖고 있는 청와대 박주현 국민참여수석비서관은 “대구에서 30여년 동안 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시아버지께서 10여년 전 4명의 손자들에게 병원 부지를 쪼개 나눠준 것이며 세금은 제대로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판사인 남편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반면 내 재산은 1억5520만원밖에 안되는 것은 6억2800만원짜리 아파트(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를 남편 명의로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알려진 대로 재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꼴찌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강 장관은 고향인 제주에 923만여원 상당의 임야와 1억4413만여원의 예금을 보유했지만 은행대출금과 채무로 조사시점인 2월말 기준으로 -9억3459만원을 기록, 최하위를 차지했다.
강 장관측은 “몸담았던 법무법인 지평에서 퇴직위로금 등으로 2억9000만원을 받아 변제해 이날 현재 실제 재산은 -6억4000여만원이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채무는 2000년 이혼한 전 남편의 사업 빚 9억여원을 떠안아 생긴 것. 재산이 -977만여원인 김 장관의 한 측근은 “김 장관이 서울 마포의 아파트 전세금을 위해 농협에서 융자받은 9500만원은 이번 재산등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김 장관과 가족이 살았던 남해의 집과 논밭은 모두 형의 소유와 명의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陳정통 100억원대 재산 축적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직장 월급’을 바탕으로 100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장관은 근로소득이 낮을 때는 부동산에 투자해 재산을 늘렸고, 억대 연봉자가 된 이후에는 예금과 주식투자로 ‘재테크’를 해왔다.
진 장관의 신고재산은 100억원에 4100여만원이 부족한 99억5828만원. 그러나 신고된 부동산이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인 점, 조만간 삼성전자로부터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에서 실제 재산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전 재산의 절반 수준인 40억4500만원을 부동산에 투입했다. 나머지는 유동성으로 관리 중이다. 예금에 27억3600만원, 주식 등 유가증권에 37억5600만원을 투자했고 2개의 골프장과 1개의 콘도 회원권 구입에 5억5000만원을 투입했다. 진 장관이 소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은 공시지가만 17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101평형 타워팰리스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단독주택(3억9000여만원), 신대방동 삼성옴니타워 등 모두 7채. 이와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일대에 대지와 임야 1300여평을 88년 부인 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이 지역은 국가공단 유치 등으로 투기바람이 일었던 지역이다. 진 장관은 특히 국내 기업의 주식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실리콘이미지’사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즈 등 해외 기업의 주식도 매입하는 등 재산을 해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장관은 수입이 없는 대학생과 고교생인 두 딸에게 각각 7100만원과 4700만원을 물려줬다.
진 장관은 이날 “주택을 산 뒤 한번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투기한 것은 아니다. 당진의 땅은 자녀에게 자연생활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 장관이 거액의 연봉을 바탕으로 적법한 재테크를 했다고는 하나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사업(서울 관악구 남현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쳤다’는 반응도 있다. 진 장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근린상가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8억34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000만∼4000여만원 수준이며, 월세는 최저 40여만원을 내는 입주자도 있다. 소유주인 진 장관 대신 미국 영주권자였던 부인이 97년 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업을 하고 있다. 부인은 올 4월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었다.
공직자,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테크 방식이 종전의 대지, 임야 투자에서 현찰 보유나 유가증권투자를 거쳐 건물 중심의 부동산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재산을 신규 등록한 공직자들은 평균 3건에 6억5000만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도 4명이었다.
특히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전세를 들어 사는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성 홍보수석비서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등 아파트 2채와 강원 인제군 남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서울 마포구 용강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희상 국방보좌관도 경기 용인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다.
일부 공직자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자는 ‘변함없는’ 재테크 수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의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도 본인이 부산 금정구 장전동 주택과 부산 서구 부민동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인 명의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점포를 갖고 있었다.
박주현 국민참여수석비서관은 본인과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역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라를 비롯해 빌딩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경기가 불투명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면서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도 여전했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신고 재산 8억8106만원 중 예금액만 6억1197만원이었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1위를 차지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도 37억569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과 함께 예금 27억362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김태유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경우 신고한 재산 57억8886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23억8530만원을 예금하고 있었으며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재산 28억269만원 중 11억3040만원을 예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제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도 7억9208만원의 재산 중 1억4740만원이 유가증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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