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국민의당 “정부 개헌안, 국회통과 가능성 없어”“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촛불기만…시일 걸려도 국회에 맡겨야”
김민규 기자  |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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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6  11:41:27
   
▲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자 정부 개헌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데 대해 “현재 의석 분포로 보면 정부 개헌안은 국회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맞불을 놨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당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자 정부 개헌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데 대해 “현재 의석 분포로 보면 정부 개헌안은 국회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맞불을 놨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촛불기만이고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개헌 불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한 쇼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헌안에 대한 합의도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항의 ‘자유’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정권 핵심 지향점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도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촛불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탄핵이었다. 진짜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라며 “개헌은 대선의 전리품이 아니다. 진정 의지가 있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회에 맡겨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정부가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같은 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개헌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분산과 선거구제 개편을 실종 시킨 개헌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건 부도난 어음을 결제해달라는 막무가내식 협박”이라고 정부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2017년 1월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에서 민주당 의원 전수조사 중 복수응답이었음에도 단 3명만 4년 중임제를 얘기했고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분산형 개헌 의견이 14명에 달했다. 이런 공감대와 약속을 기반으로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부도난 어음을 결제할 당은 없다”고 정부여당에 확실하게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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